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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9~ 제3장 제 7절 - 최저임금 I. 서설 1. 의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 2. 목적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근로자의 생홀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됨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시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도록 하..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7~ 제3장 제6절 - 휴업수당 I. 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II.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 사유 귀책사유의 의의 휴업수당 =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사용자의 귀책 사유 = 민법상의 귀책 사유 + 천재지변 등, 볼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됨.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 상의 이유이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에 대응하여 경영상의 이유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5~ 제3장 제 5절 - 임금명세서 I.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8조) II.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자를 틍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명만을 적어도 상관없지만, 동명이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년월일, 사번 등을 함께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일..

오늘부로 HRM 전문가 제36회, 4월 시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시험장이 한 곳 밖에 없으니 빠르게 접속해야 합니다! 특히 현 시점은 상반기 공채가 많이 뜨는 시점이라, 취준생들이 몰릴 때입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빠르게 원서 접 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 https://edu.kcplaa.or.kr/guide/hrm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edu.kcplaa.or.kr

[HRM전문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요약 노트] 제3장 제4절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I. 서설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임금 = 근로자의 소득 생활의 원천 지급 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 규정 근로 대가 임금 = 안전/확실,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 근로자의 생존수단 임금 보호 II. 전액지급 원칙 의의 임금 = 전액 지급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 공제, 임금 부당한 공제로 근로자의 생활 곤란 초래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 사용자가 임금 일부 유보함으로서 근로자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금채권의 상계 대출금채권, 손해배상채권, 임금채권의 상계 = 전액 지급..

HRM 전문가 통상임금 요약 제3장 제3절 - 통상임금 (p. 185) I. 서설 정기적으로 일률적 소정 근로/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산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도구개념). 통상임금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가산임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의되어야 할 것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II. 통상임금 의미, 판단기준 행정해석과 판례의 변화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임금산정기간 이내 지급하기로 정해진..

제3장 제2절 평균임금,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83 제3장 제2절 - 평균임금 I. 서설 의의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 취지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의 명칭이 아닌,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도구개념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곳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임금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액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II.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80~ 제3장 제 1절 - 임금 I. 임금의 의의 가장 전형적인 근로조건 노동운동의 역사 =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임금 = 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 근기법 (1) 임금의 의의 (2) 임금의 지급방법 (3) 임금 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호 등과 같은 김금의 확보와 임금채권의 이행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법.... 근기법상의 임금을 준용하고 있음,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근기법은 임금에 대한 보호 규정 외에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초인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임금 체계는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가산임금 등의..

제2장 제5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5절 - 위약 예정의 금지 (p. 177) I. 서설 근기법 제20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예정" :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 II. 주요 내용 위약금: 근로자 채무불이행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임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애긍 ..

제2장 제4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4절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p. 175) I. 서설 근기법 제17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종전: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은ㄴ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II.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서면명시 사항 근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