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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3절 - 경업금지약정 (p. 173) I. 서설 기업의 지적재산/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 비밀 --> 이러한 지적재산/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 후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 II.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와 부수적 의무로써 성실의무를 부담함 근로관계 종속 중에는 경업금지를 규정한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 근로관계 종료 후 모든 계약상의 권리/의무 소멸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HRM전문가 제1장 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I.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II.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 III. 근로조건의 준수 IV. 균등 처우의 원칙 V. 강제근로의 금지 VI. 폭행의 금지 VII. 중간착취의 배제 VIII. 공민원 행사의 보장 IX.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I.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임(근기법 제3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근기법 제15조 제1항), 무효로..

제2장 제2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2절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I. 서설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무를 사용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는 [성실 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함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된 의무 외에도 부수적 의무로써 충실의무와 배려의무를 부담함 부수적 의무의 근거에 대해 i) 근로계약의 신분 계약적 성질에 따라 주된 의무와 별도로 '충실 배려의무가 존재한다'는 견해(신분계약설)과 ii)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 보는 견해(채권 계약설)가 있..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목차 I. 서설 II. 사용자의 개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III.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문제의 소재 2.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3. 불법 파견 시 직접 고용 간주 법리 I. 서설 사용자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함 근기법이 사용자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목차 I. 서설 II.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 문제의 소재 종전 판례의 판단기준 및 문제점 이후 (2006년) 판례의 판단기준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서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한 것임 현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활용 /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다양함 이러한 자는 "노무 공급자" 라고 함 하지만 모든 노무 공급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즉,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내지..

제1절 - 근로계약의 의의 I. 서설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민법상의 고용계약: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 간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짐 II 근로계약의 효력 1. 근로조건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 목적: 근로조건의 규율 근대사법의 원리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서 정하면 족함 현대국가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법령과 자..

(마지막 업뎃: 2023년 8월 3일) 제1장: 개별적 근로 관계법 총칙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제2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제3장: 임금 제1절: 임금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제5절: 임금명세서 제6절: 휴업수당 제7절: 최저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연장근로의 제한 제3절: 휴일 제4절: 가산임금 제5절: 휴식제도 개요 제6절: 연차유급휴가 제5장: 여성 보호 제1절: 생리휴가 제2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제3절: 육아휴직..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개별적 근로 관계법 총칙 목차 I. 노동법의 정의 II. 노동법의 규율대상 III. 노동법의 규율방식 IV. 노동기본권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I. 노동법의 정의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1) 노동관계(규율대상)을, (2) 최저기준의 설정, 또는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함으로써(규율방식), (3)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규율 목적-이념) 법규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음 II.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관계 근대사회 이후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교환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