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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9~ 제3장 제 7절 - 최저임금 I. 서설 1. 의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 2. 목적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근로자의 생홀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됨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시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도록 하..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목차 I. 서설 II. 사용자의 개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III.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문제의 소재 2.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3. 불법 파견 시 직접 고용 간주 법리 I. 서설 사용자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함 근기법이 사용자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목차 I. 서설 II.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 문제의 소재 종전 판례의 판단기준 및 문제점 이후 (2006년) 판례의 판단기준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서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한 것임 현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활용 /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다양함 이러한 자는 "노무 공급자" 라고 함 하지만 모든 노무 공급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즉,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