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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평균임금,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83 제3장 제2절 - 평균임금 I. 서설 의의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 취지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의 명칭이 아닌,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도구개념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곳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임금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액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II.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HRM전문가 제1장 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I.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II.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 III. 근로조건의 준수 IV. 균등 처우의 원칙 V. 강제근로의 금지 VI. 폭행의 금지 VII. 중간착취의 배제 VIII. 공민원 행사의 보장 IX.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I.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임(근기법 제3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근기법 제15조 제1항), 무효로..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목차 I. 서설 II. 사용자의 개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III.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문제의 소재 2.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3. 불법 파견 시 직접 고용 간주 법리 I. 서설 사용자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함 근기법이 사용자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