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제2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2절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I. 서설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무를 사용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는 [성실 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함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된 의무 외에도 부수적 의무로써 충실의무와 배려의무를 부담함 부수적 의무의 근거에 대해 i) 근로계약의 신분 계약적 성질에 따라 주된 의무와 별도로 '충실 배려의무가 존재한다'는 견해(신분계약설)과 ii)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 보는 견해(채권 계약설)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