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목차 I. 서설 II. 사용자의 개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III.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문제의 소재 2.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3. 불법 파견 시 직접 고용 간주 법리 I. 서설 사용자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함 근기법이 사용자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