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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취준 2

제3장 제5절 임금명세서 - [HRM 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5~ 제3장 제 5절 - 임금명세서 I.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8조) II.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자를 틍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명만을 적어도 상관없지만, 동명이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년월일, 사번 등을 함께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일..

제1장 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목차 I. 서설 II.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 문제의 소재 종전 판례의 판단기준 및 문제점 이후 (2006년) 판례의 판단기준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서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한 것임 현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활용 /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다양함 이러한 자는 "노무 공급자" 라고 함 하지만 모든 노무 공급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즉,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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