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제5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5절 - 위약 예정의 금지 (p. 177) I. 서설 근기법 제20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예정" :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 II. 주요 내용 위약금: 근로자 채무불이행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임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애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