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목차 I. 서설 II.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 문제의 소재 종전 판례의 판단기준 및 문제점 이후 (2006년) 판례의 판단기준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서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한 것임 현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활용 /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다양함 이러한 자는 "노무 공급자" 라고 함 하지만 모든 노무 공급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즉,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내지..
